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12년

2. 인천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15 판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08년

3. 부산고등법원 2008.10.17 선고 2008누976 판결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08.01.24 선고 2007구합1321 판결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년

5.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0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2.1.(215),1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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